고민정 “MB 사면 이미 결정한 것이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2.09.05 김명국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새년 예산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비용을 포함시키자 “MB 사면이 이미 결정된 것이냐”고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경호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0억 원 확대 편성했다”며 19.9% 증액한 116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MB는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을 뿐, 이 달 말이면 다시금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많아진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인력, 장비, 시설 확충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호 경비 첨단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달 30일, 치료중이던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