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논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교체…만5세 취학 혼선 책임

후임 설세훈 전 경기도교육청 1부교육감 내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2022. 8. 9.
김명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당 비서관은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대응 지침 성격의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에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 비서관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꼼꼼하고 실속있고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면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면 개편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추려 보강하면서 최근 문제가 된 인사의 경우 ‘핀셋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권 비서관 교체 역시 부분적인 인적 쇄신 차원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