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선심성 10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폭지원 공약 내놔
김종인 “비상사태 극복 100조 투입 검토”
이재명 “金, 진심이라면 환영” 즉각 화답
송영길 ‘4자회동’ 제안 불구 실현 미지수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10조원 증액하고 피해 업종 위주로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에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 급속 악화로 ‘방역패스’까지 시행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100조원 투입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회동까지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두 배 규모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100조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에서 “대규모 추가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손실 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등 연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의 입장과 맞물린다. 이 후보는 이날 “새롭게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야당과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100조원 손실 보상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선거용 수사로 하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한 말이라면, 저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4자회동을 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 동의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슈퍼 추경’이 추진되는 것에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안석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