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민심’ 잡으러 나선 국민의힘…TF로 대책 마련 속도

급락한 비트코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전날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4.20 연합뉴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정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자자 보호 제도화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잡는 한편, 야당의 정책 대안 능력을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암호화폐 대응 TF는 21일 첫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 암호학을 전공한 이영 의원 등 당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현역의원 6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이 의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경제 체계나 신산업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파편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육성과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무조건적 규제로만 논의가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 7천200만원대로 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일 오전 1시에 국내 거래소에서 역대 가장 높은 7천200만원까지 찍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2021.4.1 오장환 기자

야당은 금융당국 등의 대처가 미흡하고,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 정책이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못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강민국 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