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불똥 튀는 LH 투기 의혹…與에서도 “검사 배제 소모적 논란”

野에 윤석열까지 검찰 배제 연일 비판
與 이상민 “수사단에 검사 파견 검토” 제안
진성준도 변창흠에 “검찰 파견 건의” 주문
주호영 “검찰 빠뜨릴 이유가 무엇”
원희룡 “文대통령, 잡으려는 게 검찰인가”

9일 경기 광명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 3. 9 박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수사단에 검찰이 빠진 것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주도하는 이번 수사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실패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수사 주체를 정쟁에 활용하기보단 투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검찰을 조사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9일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를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대로 어떤 방식이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눈을 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윤 총장은 이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업무가 아닌데도 윤 전 총장이 앞장서 검찰 수사를 주장한 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설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와대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협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얼개를 잡는 단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수사 주체 문제보다는 수사 의지,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해체하려는 국정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동수사본부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잡으려는 것은 검찰인가 LH 범죄자인가”라며 “검찰을 배제해 놓고 우왕좌왕이니 결과가 불 보듯 하다”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