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빠진 예결위서 홀로 뛴 무소속 이용호…김현미와 공방

3차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전반적으로 날 선 공방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이 정부 관계자에 송곳 질문을 던지며 ‘나홀로 야당’ 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4번째 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제안설명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이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관의 말은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의원의 송곳 질문의 타깃이 됐다. 이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과 관련한 권고에 불응한 점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정부측 인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 안 하니까 진짜 투기세력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여야 배정인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30명이 전원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구성 강행 후 상임위가 강제배분된 통합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