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DMZ 평화지대구상’ 北안전보장 ‘묘수’될까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3회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DMZ 남북 공동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추진
유엔기구 유치, 국제사회 협력 대인지뢰 제거
日경제보복 겨냥해 과거성찰 및 자유무역 강조

문 대통령, 유엔서 기후행동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DMZ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 공동유산으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 공히 국제적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DMZ에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트럼프 미 대통령, 9번째 회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다.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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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이 그동안 체제 안전 버팀목으로 여겨온 핵을 포기한다면 재래식 군사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가장 두려울 수 있는 만큼 DMZ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소멸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안전보장 포석인 셈이다.

이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체제 안전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말이 아닌 ‘액션’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자체가 북한은 끊임없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받지만, 미국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북한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한 끝에 나온 구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비핵화 중재자로서 전쟁위기가 일상화된 한반도에 ‘봄’을 불러왔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오랜 교착국면을 거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총회 때와는 전혀 다른 한반도 정세 속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컸고, 대통령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 등을 3대 원칙을 제시했다.

文·金 다시 손잡나 국가정보원이 24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상 첫 방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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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북 상호 안전보장’과 관련,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며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며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며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은커녕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