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가 불공평한 교육 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포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수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라면서 자사고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초중고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서열화된 입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수평적 이동 및 다양화를 위한 일반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앞줄 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뒷줄 왼쪽 첫 번째) 전북도교육감이 출석했다. 2019.6.26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회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가 대학 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 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개편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의 추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