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文대통령의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사전 동의한 듯

文, 北과 사전 교감없이 美서 천명 힘들어…김정은과 평양회담 때 공통인식 나눈 듯

“역대 北정권,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 안해”
더 급한 종전선언 판 깰 필요없다고 판단
일각 “北도 中견제용 미군 주둔 원할수도”

김정은 캐리커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정황상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상 100%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메신저’이자 ‘중재자’로 미국을 찾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과 사전 교감 없이 언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통일 이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더라도 두 정상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에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로서 미국 조야와 언론에 이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2008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비화를 공개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인) 1992년 초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주 본 리용호·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과 회동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리 외무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북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 트워터 캡처

북한 지도자가 이처럼 예상보다 주한미군 철수에 연연하지 않는 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급한 마당에 판을 깨트릴 민감한 문제를 공연히 내세우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등거리 외교’에 익숙한 북한이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2년 한·중 수교 때 중국에 큰 배신감을 맛본 북한은 더이상 중국을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면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안보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도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괜찮다고 말한 만큼 평화체제 전환 이후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