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현직판사 SNS 통한 공개비판에 “심사숙고했으면…”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현직 판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 데 대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후보자는 “법관 윤리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매체에 글을 싣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현직 법관의 이 같은 공개비판이 윤리강령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해당 법관도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앞서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등과 관련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는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