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근절’ 위해 복무규정 개정한다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아 직원 복무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국가정보원)

국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 복무규정을 강화해 ’탈정치‘,’탈권력‘을 제도화하라고 한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복무규정 개정안을 개혁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외의 국내정보 수집 및 지시 금지,국내정보 수집 명령 등에 대한 위법명령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보활동을 징계사유에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는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전면폐지 및 국내정보 관련 부서 폐지 등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