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趙, 추경 다 살리고 싶은데’…文대통령, 여야 협상 주시
수정 2017-07-13 13:37
입력 2017-07-13 13:37
‘여야 타협 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 유지하며 기류변화 촉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11일부터 임명이 가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해 결단을 미룬 뒤로 사흘째다.
여야 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청와대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청와대의 입장은 그대로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으려면 송·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국회 정상화에 더 노력해달라는 것이고 여야 간 모종의 타협이 있으면 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이 잘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다른 선택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여야 간 타협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두 사람을 살리고 난 뒤의 정국 경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야당은 ‘협치 정신이 깨졌다’며 반발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추경’의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갈 것임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뜻에서 두 사람은 살리겠지만 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불똥이 튀어서 또 인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모두발언 중 국회를 향한 메시지의 대부분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이 때문에 추경을 포기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키는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가 둘 중 한 명의 지명을 철회하면 추경 처리에 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하려면 그 정도의 여지는 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인사와 추경을 모두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추경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이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낙마설’에는 선을 긋던 청와대 관계자도 이러한 관측을 두고 “대통령의 판단이 어떠실지 모르겠다”며 반 발짝 정도 물러선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다만, 국민 여론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이런 ‘주고받기식’ 협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정무라인은 이날도 전방위로 여야 인사를 접촉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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