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대통령 탄핵, 헌법교과서에나 있지, 대한민국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쓴 칼럼 다시 주목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과거에 썼던 ‘틴핵국회를 보고’란 제목의 칼럼이 9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는 헌법교과서에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이다”며 “후진적인 정치현실을 부끄러워” 했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서울신문DB

김외숙 법제처장은 2004년 3월 법률신문의 월요법창에서 “탄핵국회가 불러일으킨 엄청난 파장으로 나라 안이 온통 시끄러워진 것도, 나라밖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되었다”며 “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눈부신 경제성장과 커다란 민주화의 진전을 성취해 낸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목하고 선망해 온 다른 국가들에게 오늘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못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쓴 칼럼이다.

이 칼럼에서 그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자신들의 안일과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짓에 골몰하는 그들(국회의원들)을 부끄러워함이다”며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까지 하니 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국회가 있던 날, 국회의장이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던 말이 아직 귓전을 맴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만 한다”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에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칼럼을 맺었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