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없앨 듯

국정기획자문委 오늘 첫 회의…‘안전정책’ 행자부 재편입 유력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24일에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국정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 세부 일정, 사무기구 편제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는 2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주 차관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외청으로 독립시켜 현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정책·특수재난 업무를 행자부에 다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월호 참사 후 급조된 형태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처 재난관리실에 통합돼 있는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재난 업무가 그대로 소방방재청으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 전 사회재난 업무가 안전행정부(현 행자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처 내부에서는 재난안전 업무가 다시 다른 부처와 합쳐지면 유능한 인재들이 재난안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최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