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야 ‘탄핵-개헌 빅딜설’ 모락모락

정진석, 탄핵안 처리에 개헌 카드 던져…후폭풍 가늠 쉽지 않아 논의는 미지수

정치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개헌 간의 ‘빅딜설’이 피어나고 있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탄핵과 여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개헌을 맞바꾸는 ‘윈윈 전략’인 셈이지만,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까진 여야 모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개헌 논의를 탄핵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하고, 25일 야당의 12월 2·9일 탄핵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빅딜설’에 불이 붙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200명인 만큼 새누리당의 도움 없이는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개헌을 협상 카드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협상 전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개헌 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탄핵과 개헌에 모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로 추산된다. 탄핵에 동의한다고 밝힌 의원 수가 210여명에 이르렀고,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 수도 200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찬반 숫자만 보면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야당은 개헌에 동의하면서도 개헌이 새누리당의 사태 수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새누리당 비주류 40여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 요구를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탄핵안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빅딜의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역시 탄핵안에 대한 표 단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탄핵안에 찬성할 테니 개헌 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을 고리로 탄핵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후폭풍은 고스란히 여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개헌 빅딜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 임기 단축 선언’을 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대선 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헌을 통해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2018년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2년만 운영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대권을 노리는 주자로선 파격적 제안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