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현행 5천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조정 검토”

“15년새 GDP 배 이상 증가…금융환경 변했으니 조정 필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환경도 변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