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中어민 범죄인 인도요청 문제 관계부처와 상의”

“우선은 수사·검거·처벌 요청한데 대한 중국 입장 들을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민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필요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기본적으로 법무부 관할 사안이긴 하지만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해 신속한 수사, 검거, 처벌이 이뤄지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그것을 요청하고 실효적 결과를 얻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절차적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요청한 것(수사·검거·처벌)에 대해 중국측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경우 해당되는 조약 규정 등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