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증가…유형도 다양화”

매년 증가세... 올해 상반기만 45만건

군 내부에서 여성 군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범죄는 지난 2012년 41건에서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말 10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5건 등 성 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2014년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 명예훼손, 상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여성 군인의 양적 증가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