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 배치, 美 MD 편입 아니냐” 韓국방 “MD체계와 정보공유 안 해”

黃총리 “악의적 괴담 철저 조사”…추경 새달 12일 처리 잠정 합의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 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결정 과정의 소통 부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사드 괴담’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사드 질의… 총리 답변하는데 의원석 ‘텅텅’ 제344회 2차 본회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면서 “질서도, 중심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경북 성주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지난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간담회 자료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에 돼 있더라. 협의란 단어를 모르고 쓴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가 사실상 MD 체계 편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드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사드 괴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황 총리는 “악의적 괴담이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찾아내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한 장관에게 “레이더 앞에 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느냐”고 물은 뒤 “저도 정부를 믿고 성주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하겠다. (레이더 앞) 그 자리에서 맛있는 성주참외를 깎아 먹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12일 개최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로 잠정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