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행정명령 환영…대북압박 추동 기여 기대”

“특정부문 제재, 노동자송출 제재 등 실효적 조치 기반”

정부는 17일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대북제재법(H.R. 757) 이행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대북압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신규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명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운송·광업·에너지·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sectoral ban), 석탄·금속·흑연 등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제재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셈법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