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선거구 물밑접촉 공회전…19대 국회 무산 가능성

정기국회→연내처리→임시국회 처리 연속 불발

새해에도 국회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4·13 총선 체제로 접어든 가운데 원내지도부 간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7번째… ‘담판’인가 ‘립서비스’인가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이기에 앞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있다. 이런 담판은 지난달에만 일곱 번째로, 매번 웃으면서 만나 아무것도 타결하지 못하는 ‘립서비스 국회’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얼굴 기준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회동, 임시국회 회기 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결국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9개 쟁점법안은 종료일을 사흘 남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됐던 게 ‘연내 처리’로 밀렸고,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로 또 밀렸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는 것이다.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의원들이 이미 총선 대비를 위해 각자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개점휴업’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의 무기력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호와 말뿐이고, 더민주 문재인 대표나 (신당을 창당할) 안철수 의원 그 누구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저 매일 내부 권력투쟁과 보여주기 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해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대안에 꿈쩍도 안 하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면서 “정치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다면 (쟁점법안 관련 우려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면 적극적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다.

선거구 획정 역시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선거구와 무관한 선거제도를 요구하는 탓에 협상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만 매달려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을 기해 선거구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됐지만, 여야는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서 선거구 획정 불발은 ‘네 탓’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일부러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질질 끌면서 오는 2∼3월은 돼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쟁점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질 기미를 보이자 다급해진 청와대는 선거구는 제쳐놓더라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직권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선거구야말로 직권상정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정 의장을 향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정 의장 측이 “국회의장에 대한 무례”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충돌 양상마저 보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이런 것에 대해 소신과 책임 의식을 갖고 돌파해서 이른 시일 내 쟁점법안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의 ‘능력과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