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도공 퇴직자 재취업 회사, 도공 용역 싹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용역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35개 건축 설계업체에 총 60명의 도로공사 퇴직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3년간 퇴직한 사장 5명 등 임원 9명은 전원 설계·감리회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해 있는 35개 업체는 현재 도로공사가 발주해 놓은 설계용역 161건 중 130건, 감리용역 56건 중 49건을 수주해 각각 81%, 8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현재 전체 101개 공구에 투입한 설계비용 2천769억원 중 도공 퇴직자 재취업 회사가 수주한 비용은 2천328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전체 감리비용 1천816억원 중 91%에 해당하는 1천669억원을 수주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부정부패·민관 유착을 예방하고 공직임용, 퇴직, 재취업을 총괄하는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협회·조합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 재취업을 적어도 2, 3년 유예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퇴직자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인맥을 이용한 정보 획득 등이 가능하다”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게 해 민관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