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다” “오만만 있다” “존폐 위기다”

정계 원로들 정치실종 부른 국회에 따끔한 ‘회초리’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세월호 정국으로 드러난 정치실종 상황을 국회 존폐가 걸린 중대 위기로 진단했다. 이 가운데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동료 의원 감싸기’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의 오만함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수한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성, 노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계선에 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대의 정치라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 자체 존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여야가 이렇게 가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국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못한 지 오래됐고, 정치 실패가 국가 실패까지 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면 국가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새 의원을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시민 사회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 대치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경식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세월호특별법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상황에 따라 법을 편의적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은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면서 추석 전에 박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 마음을 풀어 주거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