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 국민을 향해야”

박 대통령, 野 우회 비판… 세월호 특별법은 언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는 요구에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도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