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소급적용 고려하지 않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이 늦어져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빨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게 정책목표”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까지 기초연금법안이 결론나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다”며 “얼마나 빨리 법안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