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이냐 실리냐… 고민 깊은 민주

새누리 정당공천 유지에 딜레마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약속과 신뢰를 내세워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과 민주당만 무공천을 하면 선거에서 필패한다며 공천을 유지하자는 ‘실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비판하던 프레임에 민주당이 도리어 발목이 잡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긴급 조찬간담회를 통해 당 소속 광역단체장, 시·도당위원장들로부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12일 기초의회협의회와 소속 의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당 내에서는 공천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을 살리자는 주장과 공천을 통해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 무공천을 하되 당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절충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무공천을 하면 수천 명이 탈당을 해야 하는데 명분을 위해 탈당까지 감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절충론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강기정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내 ‘혁신모임’(가칭)은 공천제가 유지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만 하고 최종 후보 선출은 국민에게 맡기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조만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