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격진료 등은 민영화·영리화 수순 아니다”

3월 의료계 총파업 차단 나서

새누리당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지, 민영화나 영리화 수순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 등의 의료 민영화 논란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영리화 주장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의료 분야는 결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한의사협회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의료 민영화, 영리화 주장 등은 모두 정치적 프레임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은 규제 완화이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민영화, 영리화 주장은 선동”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은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항상 보장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