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의회 폐지-시·도지사 2연임으로”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마련…野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반발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현재 3연임까지 허용하는 기초·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야권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야당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이 좌우되는 현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바로잡고,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도 없애 보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정치·행정의 쇄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체장의 연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인사 전횡을 일삼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폐지는 사실상의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지난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잠정 보고했다. 특위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린 뒤 공직선거법 개정 등 여야 협상을 위한 별도의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군의회 폐지 여부, 중앙 행정권한의 지자체 대폭 이양, 지방파산제 도입 등 지방재정 자립도·투명도 제고 방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반대하고 나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