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국정원개혁안 합의 또 불발

정보관(IO) 금지활동 명문화 두고 충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30일 여야 간사 회의를 갖고 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또 실패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와 함께 개혁법안 논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위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국정원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찰,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정부기관 상시출입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할 정보관의 활동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규제가 정보기관의 안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현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더는 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아직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들의 일괄 협상을 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오후 특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