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아교육·보육통합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유보통합추진위 2차 회의…학부모의견 최대 반영 임기내 완성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부모, 언론·학계·공익단체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방안(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2014년부터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을 확대하고,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2015년부터는 본격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결제카드 통일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을 진행하고, 0∼2세 유치원 취원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간 처우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을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공시ㆍ결제카드 통합 등 학부모들이 중점을 두고 요구하는 사안들을 충족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을 완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갈등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기본방향을 세웠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은 향후 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돼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