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 철회없이 세제개편안 통과 안돼”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재정파탄의 원인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라며 “대기업과 재벌만 특혜를 주고 중산층, 중소기업, 서민을 쥐어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날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부자감세 기조를 철옹성처럼 지키며 실패한 ‘MB노믹스’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정부가 친재벌·친부자 정부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안이한 대답만 내놨으며, 기초연금 문제에도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대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원칙과 신뢰를 버리고 회담 내내 ‘모르쇠’와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정치 정도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