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대기업 지원 ‘급급’

6월 中企대출 반토막 준 1.9% 대기업은 2배가량 늘어 51.3%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 목적과 달리 대기업 지원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과 분리됐지만 업무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의 ‘역주행 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기업 규모별 간접대출(온렌딩) 실적을 보면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3.5% ▲2011년 81.8% ▲2012년 6월 말 현재 74.5%(1조 5798억원)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2010년 6.5% ▲2011년 18.2% ▲2012년 6월 말 현재 25.5%(5398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시중은행 등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빌려 주는 방식이다.

직접대출도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대로 낮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해 3.2%에서 올 6월 말 현재 1.9%(472억원)로 떨어졌다. 반면 중견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16.5%(4099억원)로 늘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은 29.7%에서 51.3%(1조 2783억원)로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사가 중소기업은 뒷전인 채 (비교적 위험이 덜한) 대기업 지원에만 눈을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금융공사 측은 “중소기업 대출은 직접대출보다 온렌딩 대출에 주력하기 때문에 직접대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