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에 與 “사필귀정” 野 “무리한 판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데 대해 각각 ‘당연한 결과’, ‘무리한 판결’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정말 어려운 돈을 그렇게 줄 수 있는지, 또 그게 떳떳하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노현 식 ‘코드인사’와 학생인권조례 등 ‘말뚝박기 정책’이 많이 추진됐고 서울교육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곽 교육감과 한배를 타고 가는 게 민주당식 교육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공동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 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