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보육 후퇴…원상회복해야”

민주통합당은 24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정부ㆍ여당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ㆍ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를 감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 상위 30%는 제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 조치로 보육의 시장성이 더욱 강화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