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내곡동 특검’ 野추천 위헌소지 적어”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어 위헌의 소지는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헌 소지를 묻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처음에는 왜 특정정당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했을까 생각을 했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추천하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백한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최선의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비실명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완조치가 더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라며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