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정양육 활성화…무상보육 지원방식 개선”

새누리당은 10일 ‘보육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행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부모가 양육수당이든 보육료든 지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0∼2세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가정에서 키우면 소득하위 15%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다 보니 보육시설 수요만 급증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만 2세 이하는 시설보다 가정에 보육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