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감독 책임 반드시 규명”

민주통합당이 7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1차적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부실 경영에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금융감독의 부실감독과 정책실패에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했지만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부추기는 등 부실을 방조했고 또 추가 퇴출은 없을 거라며 무책임하게 발표해 피해를 키웠다”며 “금융당국 역시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마무리했다며 미봉 발언을 계속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부실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 퇴출이라는 악순환은 서민금융 제도와 감독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금융기관의 환골탈태 없이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감독 실패에 대한 자성과 국민을 향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정권 말기라고 땜질식으로 처방하지 말고 저축은행 감독체제를 대혁신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또 무리한 부동산 정책 등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정책위원회 등 당내 관계기관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진상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