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무현정부 사찰의혹 공개 왜

“前·現정부 정상적 업무 범위”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이라고 밝힌 2200여건에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의 전국 순회 선전전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지목된 문건은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올라온 공식적인 보고자료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1일 두 건의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폭넓은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에 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역할을 하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자료를 인용해 ▲2003년 김영환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참여정부의 사찰이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최 수석은 또 참여정부 시절 경찰이 BH(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한 목록인 ‘BH이첩사건 목록부’를 공개하면서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주)남이섬 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민간인들의 비리를 사정기관이 들여다봤던 사실을 공개했다. 과거 참여정부도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총리실 차원에서 비리 사건 등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는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공직자들의 비리를 파악하다가 관련된 민간인들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해진 정상적인 업무범위이며, 민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