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투자유치 효과 보려면 ISD 필요”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강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보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취임(2월 22일)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ISD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2000개가 넘는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의 투자협정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ISD가 없는 것은 협상 주체(EC)가 투자 관련 권한이 없어 조항을 넣지 못한 유럽연합(EU)과의 FTA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또 “기업들의 애로 및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만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빵집을 (기업 총수의) 손자·손녀한테만 계속 열게 해줘 가장 목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