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 위헌 논란

“헌법상 권리 일방 결정” 반발 …이상돈 위원 “黨 최고위 당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쇄신안 1호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27일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일단 파격적인 기득권 포기로 간주되며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비상대책위가 임의로 버릴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또 18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중앙대 법대 교수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비대위의 위상은 사실상 최고위원회”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이다. 당론은 한 번 결정하면 다시 번복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