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FTA 찬성의원 명단 유포 위법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2일 비준안 처리 이후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했다. 선관위는 이런 게시물들이 ‘낙선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