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MB “국가책임… 예산반영”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만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성장 잠재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 0~4세 아동중 소득 70% 이하에만 적용되던 보육지원을 확대 적용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만 0~5세의 전면 무상보육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만 0~4세 아동의 경우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만 적용되던 보육지원을 내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만 5세 아동의 교육·보육료는 내년부터 전 계층에 확대 적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만 0~4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도입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정 부담을 감안, 만 3~4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지원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