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 9조원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민주당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재원을 일자리ㆍ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 부분의 경우 정부안에서 1조4천억원을 삭감하되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7천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1조2천억원), 비과세 감면 축소(5천억원) 등 2조4천억원을 증액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출 부분의 경우 4대강 및 관련 후속사업(1조5천억원), 국회결산 무시 증액사업(1조5천억원), 연례적 문제사업(2조6천억원), 여유재원보유 공공기관 지원(1조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3천500억원), 에너지개발ㆍ자원외교 사업(2천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1천300억원) 등 모두 9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된 총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2조원), 반값등록금 실현(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지방재정 부족지원(1조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어르신 지원(8천억원), 아동 교육과 보육(7천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5천억원) 예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진 재정규율을 확립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