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간사협의를 갖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 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임 내정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협의 경험과 복지예산 확보 능력이 있어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등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출신이 분배를 우선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MB(이명박 대통령)식 ‘거꾸로 인사’의 전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될 경우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 있어 청문보고서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임 보건복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김금래 여성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정책수행과 도덕성 함량 미달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