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부 폐지 제동에 與 혼선

소장파 “황당” 지도부 “신중” 마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안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폐지 반대론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49명은 7일 중수부 폐지 반대론을 펴며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사법제도 시스템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김무성·허태열·서병수 의원 등 친이·친박을 막론하고 서명에 대거 참여했다. 오는 1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9일쯤 의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조차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검찰소위 의원들은 “청와대가 당에 지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난 마당에 뒷북을 쳤다.”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게다가 법사위 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개특위 합의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중수부 폐지 문제가 당·청 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점이 미묘하다.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구성된 뒤 당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