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개최 타진
수정 2011-02-08 09:43
입력 2011-02-08 00:00
양측은 예비회담 성격의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고위급 회담 의제와 급,일정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리선권 대좌(대령급) 외 2명이 참석하고,남측은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외 2명이 참석한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춥지 않아 회담이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령급 실무회담은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으로,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의제로 다루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20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가 북측의 제안을 받으면서 제시한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에는 큰 간격이 있다.
남측은 연평도 사건을 북측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보지만,북측은 ‘포격전’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냈지만,북측은 ‘남측의 날조극’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주장해왔다.
고위급 회담의 대표를 장관급으로 할지 아니면 장성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남북은 입장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남북대화에 목을 매는 북측은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고,이에 대해 남측은 우선 장성급 회담부터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훈련(KR/FE)도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군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을 실시한다.
통상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아 본 회담이 열리더라도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어선을 타고 연평도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도 이번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없는 상태로 단순 표류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은 북측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큰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주민들의 남하 문제로 회담 자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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