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 듣는다]전병헌 민주당 의원 “명료한 정책으로 승부… 4대강 우선 저지”

“명료한 정책으로 승부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 우선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여전히 소수 야당이지만 ‘민심’이란 든든한 원군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 정책위의장에 오른 전병헌 의원의 어깨가 무겁다. 그는 “정책위의장을 꼭 해보고 싶었다.”며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소수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 그의 구상을 들어봤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책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은 여전히 여야의 과도기에 있다. 아직 ‘여당 티’를 벗지 못한 셈이다. 정책의 방향과 원칙,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꼭 그 일을 하고 싶었다. 홍보가 충분하고 바로 집행되는 여당 정책과 달리 야당의 정책은 외면받기 쉽다. 국민이 ‘민주당의 정책은 이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명료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명료해질 수 있나.

-이슈를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뒤에 여당과 이슈 파이팅을 해야 국민에게 전달된다. 그동안 우리는 여당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코멘트 정책’에 그친 측면이 있다.

→선거 이후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정책 이슈로 떠올랐는데.

-선거 막판 민주당은 크게 두 개의 이슈로 승부를 걸었다. 첫째가 4대강 사업 반대이고, 둘째가 전쟁·평화론이었다. 두 이슈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가 명확해진 만큼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다.

→사업 중단이냐 수정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제2의 청계천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다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 지천 정비나 치수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이다.

→중단시킬 방법이 있나.

-새로 당선된 우리 당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과 협조하면 가능하다. 단체장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이 어떤 게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체장-중앙당, 중앙당-지역위원회-단체장-지방의원 등으로 연결되는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기구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지역의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영산강만의 특성도 있다. 그러나 박 지사도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치수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박 지사의 말을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계속 협의하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설득시키겠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원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해 상임위 통과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청와대는 출구전략을 찾을 게 아니라 자진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당연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함 진상규명 과정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됐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담당했다. 국회 차원의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여당이 개헌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개헌 논의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진정성이 없다. 먼저 민심을 수용하고, 개헌 논의를 하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나.

-민주당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여당의 오만을 심판했을 뿐이다. 우린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본 것이다. 정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야 비로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