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낮춘 法·檢… 불안한 휴전모드

MBC PD수첩 1심 무죄선고 하루 뒤인 21일 열린 검찰(전국검사회의)과 법원(대법관전체회의)의 두 모임에 촉각이 모아졌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끝났다. 모두발언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직무에 충실하자.’는 원론수준의 발언에 그쳤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림으로 보면 일단 ‘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휴화산도 언제든지 활화산이 될 가능성은 엿보인다. 한나라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법원에 대한 공세는 이날에도 이어졌다. 때문에 이번 법(法)·검(檢) 대충돌은 일단 잠복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갈등이 확산되면서 이 대법원장이 최종 타깃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준규(오른쪽)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처음 열린 전국검찰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유하면서 공세를 폈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이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사법부를 혼돈상태로 정의, “이런 사태를 방치하는 게 사법독립은 아닌 것을 대법원장은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법원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사상 첫 전국검찰화상회의는 차분하게 치러졌다. 김 총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법원과 검찰의 냉기류를 에둘러 표현하며 “검찰이 갈 길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 중 현안과 관련한 일선 검사의 발언이나 김 총장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대검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를 끄집어냈다. 꾸준하게 검찰 본연의 일을 하다 보면 국민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 충실함으로써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검찰의 반발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성명,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로 충돌까지 가는 듯했던 양상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의 직접적인 사법부 때리기에 대해 법원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임기를 1년 9개월 남긴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은 법원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원 측은 촛불,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등의 기소사건에 대해 가차없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임기를 마치는 김영란 대법관과 대법원장 지명으로 내년 임기를 마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안한 휴전상태를 화약고로 만들 화인은 도처에 깔려 있다. 곧 있을 법원 인사도 인사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의 일부 공사지역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장형우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