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남북정상회담 청신호?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연초부터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주년임을 거론하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파쇼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읽힌다.

2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10만명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 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보다 노골적으로 나왔다. 이 신문은 이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정상회담에 기초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올해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추진에 신중론이 우세했던 우리 정부 내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201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남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면 최고위급 대화를 포함한 어떤 수준의 대화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 당국이 약속이나 한듯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나선 것은 양측 모두에 올해가 정상회담의 적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폐개혁까지 단행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련의 경제조치 성공 및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완성을 위해선 올해 남한으로부터의 원활한 재화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집권 3년차인 올해가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될 법하다. 올해를 넘기면 정권 말기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느냐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 여부도 정상회담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의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될 경우 잘 하면 정상회담이 3~4월쯤 열릴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먼저 북핵 6자회담이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하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 개최는 정치적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어 6월 이후 하반기 개최가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