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案 나왔다
정부는 7일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대안과 원안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용지를 원안의 6.7%에서 20.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보다 대안이 효과·편익 높아”
송석구 위원장은 “국토연 보고 결과 기존 세종시 계획은 당초 목표인 50만명 인구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천·춘천 등 행정중심도시의 인구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것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KDI 연구용역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한 세종시 대안이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대학 신설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서 편익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모두 가는 안과 전혀 가지 않는 극단적인 두 안을 함께 논의했다.”면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민관합동위원들에게 보고된 문서는 파장을 우려, 정부에서 모두 회수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업 수 등 행정기관 이전을 감안한 객관적인 수치와 비용 등이 모두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단장은 “행정기능은 투자나 일자리를 유발할 수 있는 계수가 기업이나 대학과 비교해 보면 떨어진다.”면서 “세종시 초안은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 숫자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鄭총리 또 “수정안 국민 뜻대로”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느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과도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